1.11 韓文版(中國以經逼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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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7일, 대만 국민당 국회의원이자 내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칭-충 챙(張慶忠) 의원은 ‘서비스 무역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보내진 지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는 검증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곧 입법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챙은 국회 단상에 오르지 못하였기에 타이완 국회의 한 구석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만 국민당은 이전, ‘협정’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오늘 챙은 성명을 읽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국제적인 ‘협정’은 행정 명령과 같은 단계로 하락하였다. 또한 협정에 대한 심사는 이미 신중히 생각되고 결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의회에서의 철저한 검토 없이, 국민당은 강압적으로 협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전하고 불평등한 대만과 중국의 국제협정

서비스와 교역 부문에 따르면, ‘협정’은 2013년 9월에 대만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 시장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틀 아래에서 서명되었다. ‘협정’이 추후 끼칠 영향에 대한 숙고 없이 국민당은 중국의 64개 산업 분야와의 개방을 동의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기업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동의였다. 개방된 분야에는 대만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운수 산업(항공, 선박, 그리고 육상수송)뿐만 아니라 대만의 언론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인터넷과 정보 서비스)과 광고산업 및 전화 통신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만일 중국이 대만의 출판 산업과 소매업 경로들을 통제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협정’은 불공평한 투자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중국인은 약 23만유로(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대만에 투자하거나 혹은 대만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대만의 시장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반면 이 ‘협정’은 대만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정 장소와 물품들의 제한 등 많은 규제와 장애물들을 지정해 놓았으며 대만의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많은 규제들과 법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대형 기업들에게는 이득을 가져다 줄지 모르나, 중소기업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만과 중국의 비민주적이며 부당한 ‘협정’

2013년 6월 20일, 대만 국민당 정부와 중국 정부는 전문 학자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협정’을 맺었다. 같은 달 25일, 대만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은 ‘협정’을 면밀히 따져볼 것에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6개의 별도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여당인 국민당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8개의 공청회를 열었으나 현지의 학자들의 질문과 조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지금껏 ‘협정’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이 대만의 경제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에도, 2014년 3월 10일의 마지막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챙-칭 충은 ‘협정’에 대한 조사가 대만 국회에서 3개월 안에 마무리되지 못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이 ‘협정’은 검토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정당인 민주진보당은 12일과 13일에 내부행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협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진보당의 국회의원인 치-마이 첸(陳其邁)이 위원회의 장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국민당의 국회의원들이 첸의 마이크와 서명용지를 빼앗아가는 등 절차에 개입하여 ‘협정’에 대한 심의는 그날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당은 ‘협정’에 대한 심의를 17일에 진행하였다.

민주진보당이 국회 단상을 치우려 하였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장이었던 국민당 국회의원 챙 칭-충은 의사당의 구석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석 인원은 52명으로, 이는 유효한 법적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합니다. ‘협정’은 3개월의 제한을 넘었으므로 이는 관련규제법안에 따라 ‘검토된’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협정’은 관련 국회에 서류화를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이상 회의 마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초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협정’은 검토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투표 절차를 위해 국회에 보내질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만 행정원의 대변인인 리-춘 선(孫立群)은 “우리는 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와 국회의원 칭-충 챙의 합동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시사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선전을 강요하였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협박하였다.

대만 국회는 현재 안정적인 다수와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권력을 지닌 국민당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협약’은 어떠한 종류의 불법 수단을 통해서라도 통과될 것이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협약’에 대한 검토는 중국의 경제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간섭을 불러 불가피하게 대만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